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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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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부산지방법원 2013.11.29 선고 2012구합5979 판결
  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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